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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무크랜드 고급이론 16강 -물권의 변동 이론&빈출(~198P 기본서)

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한과목의 1/5 진행중이라고 하니 어머니가....그냥 1차만 하라고 하신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속도대로 하면 1차 과목만 한번 보기에도 빠듯하겠다 싶다. 나는 5월동안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5월 내까지 고급이론까지 듣는걸 목표로 하고 (기초강의x, 기본+고급이론) 매일 포스팅 예정이다. 왜냐하면 다음달에...... 아주 긴 캠핑을 갈 예정이고. 매일 기록을 해놔야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하는 환경에서 내가 올려놓은 포스팅을 반복 복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민법1강 부동산학개론 3강을 목표로 한다. 정신 차리자!!!! 물권의변동부터는 기본이론을 함께 볼 예정이다. 고급이론부터 보니..... ..

[기록] 무크랜드 고급이론 15강 -물권법 이론&빈출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독점성)이다. #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성(등기,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대금채권, 물건채권 등 무언가 요구하는것)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사과는 부동산) 농작물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권의 목적물은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여러개의 물건 위에는 1개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형식주의를 취하는 분필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고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4강 -법률행위의 무효(with 효소욕의 효과)

#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조건) - 조건을 붙인 증여 # 10월 30일이 되면 내가 증여하겠다. (기한) - 기한을 붙인 증여 # 조건 - 법률 행위의 효력(성립x)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성립x)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 조건은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은 법률효과(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3강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라면 미성년자에 준해서 현존이익 반환이다. # 원칙적으로 무효인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의무가 배제된다. # 무효의 종류 - 절대적인 무효 - 반사회적질서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비진의, 통정 외에는 모두 절대적인 무효이다.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 취소의 종류 - 절대적인 취소 - 제한능력(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적 취소 -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하였을 경..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2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고급이론 12강 okay (주말에는 새로운 공부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주 내내 평일에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gogo) 오랜만에 미라클모닝 성공해서 나가려는데 막둥이가 화장실 간다고 부비적대고 일어나더니 꽤나 잠이 안 오는지 내 손가락을 부비적 거린다. 한시간 반동안 누워있어야 했고, 그때 예전에 포스팅해놓은 것들을 살피면서 헷갈리거나 틀린 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붙여놓았다. 다음에는 주황색 그다음엔 파랑색... 이렇게 늘려나갈것이고 추후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런 기호가 많이 붙어있는 지문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 ..

[기록]무크랜드 민법 공부-법률행위의 대리 빈출지문

(빈출지문집228P~248P)고급이론 11강 okay고급이론 12강 okay (어제 못함. 오늘 강의 듣자) 앞으로 복습 시 생소하거나 자꾸 틀리는 지문 옆에서 별표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 의사능력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

[기록] 무크랜드 민법 공부-무권대리 기본이론&빈출지문

(106p~) 고급이론 11강 okay고급이론 12강 okay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처음부터 대리권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무권대리와 무권처분은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되어,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특히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일은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기본이론&빈출지문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with 설거지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책상에 앉아서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3/15(월)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with 설거지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with 등원후 돌아오며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책상에 앉아서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책상에 앉아서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책상에 앉아서기본 이론 요약3/16(화)2강~6강 빈출집(201~213p)책상에 앉아서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

민법 무크랜드 사기,강박, 의사표시 고급이론&빈출(66~81)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3/16(화) 2강~6강 빈출집(201~213p) 책상에 앉아서 빈..

민법 의사표시 고급이론+빈출 기록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3/16(화) 2강~6강 빈출집(201~213p) 책상에 앉아서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