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기록 3

[기록]무크랜드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OX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다. 1) X 형성판결 2) X 등기경료시 3) X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X 매각대금완납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X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3강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라면 미성년자에 준해서 현존이익 반환이다. # 원칙적으로 무효인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의무가 배제된다. # 무효의 종류 - 절대적인 무효 - 반사회적질서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비진의, 통정 외에는 모두 절대적인 무효이다.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 취소의 종류 - 절대적인 취소 - 제한능력(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적 취소 -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하였을 경..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2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고급이론 12강 okay (주말에는 새로운 공부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주 내내 평일에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gogo) 오랜만에 미라클모닝 성공해서 나가려는데 막둥이가 화장실 간다고 부비적대고 일어나더니 꽤나 잠이 안 오는지 내 손가락을 부비적 거린다. 한시간 반동안 누워있어야 했고, 그때 예전에 포스팅해놓은 것들을 살피면서 헷갈리거나 틀린 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붙여놓았다. 다음에는 주황색 그다음엔 파랑색... 이렇게 늘려나갈것이고 추후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런 기호가 많이 붙어있는 지문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