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기본이론 2

[기록] 무크랜드 기본20강, 고급이론17강-물권의소멸(P199~228)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관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근저당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수는 없다. # 당사자가 무효로 된..

무크랜드 강근호 민법 기본강의 17강 이론&빈출 강의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빈출지문집 복습1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서+빈출지문집 복습 예정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아.... 미리미리 안 들었더니 기초강의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기초 강의 들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잘 됐다 싶어서 모든 과목은 기초강의 pass하고 기본강의로 들으려고 한다. 대신 기존에 해서 내용이 익숙하고 빈출지문을 풀어봤던 내용은 설거지나 운전하면서 동영상 듣는걸로 하고 점유권(p228~)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