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빈출문제 2

[기록]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본강의 23강 빈출(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pwcool00/222337470869 인테리어 배우기 4. 분위기를 결정하는 조명 와트와 색(주광색/전구색/주백색) 인테리어 견적을 기다리는 동안 원하는 조명을 골라 놓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인테리어 느낌은 화이트 ... blog.naver.com 누구든지 바쁠 일은 너무 많고 포기할 핑계거리는 너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쪼개고 활용하는 사람이 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요즈음 사실 바쁜 일정이 조금 생겨 동영상 강의는 물론 복습 조차 하질 못하고 있었답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이 ..

[기록]무크랜드 고급이론 13강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라면 미성년자에 준해서 현존이익 반환이다. # 원칙적으로 무효인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의무가 배제된다. # 무효의 종류 - 절대적인 무효 - 반사회적질서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비진의, 통정 외에는 모두 절대적인 무효이다.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 취소의 종류 - 절대적인 취소 - 제한능력(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대적 취소 -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하였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