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크랜드 강근호 민법 기본강의 7강~8강 (기본서~45p)기본서 요약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요약(내일 빈출)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내일 빈출)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내일 빈출)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내일 빈출)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내일 빈출)
3/16(화)	2강~6강 빈출집(201~213p)	책상에 앉아서	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3/16(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7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빈출)
3/16(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8강	with 설거지	이론&빈출지문 포스팅(내일)

 

오늘은 뒤늦게 가상화폐 바다에 뛰어드느라 어플 깔고 시스템을 익히느라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네요.

 

오늘 바로 상장된 이다볼 네트워크는 170%나 올랐어요.

 

주식판은 하루에 30프로 이상 오르지 않는데... 하루에 170프로나 오른다는게 말이 됩니까.....하....도박판이로세...

 

상장전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딱 2분이 남아있어서 그래... 아직 이 바닥을 모르니 천천히 하자...하면서 시스템 익히느라 시간을 좀 썼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보니 이미 100% 올랐더라구요. 

 

이게 말이 돼????

 

그래도 나름 상한가 이상 오른상태에 팔고 나왔는데.......

 

사실 가상화폐는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묵히려고 했는데 급 변동하는 차트로 인해 간만에 마음이 부왕부왕했습니다.

 

침착해야해!!!!!

 

침착!!!!!!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공인중개사 공부판으로 뛰어듭니다. 

 

Photo by Nick Morrison on Unsplash

 

#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자연(1인칭:표의자 의사대로) / 규범(2인칭:표시주의)으로/ 보충(제3자입장:판사입장)하자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이 없을 때/OR 합의가 있을 때)

 

#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이 있을 때)

 

# 보충적 해석이란 내용에 관해 약정을 했으나, 그 공백이 있는 경우에 제 3자의 시각에서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해석방법을 말한다

 

#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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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OX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의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5)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X 효력규정 2) X 단속규정 3) O 절대적 무효 4) O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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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 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4)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 1매수인은 금전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경우, 제 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 3자는 선의이더라도 제 1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1) X 2) X 3) O 4) O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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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매매의 경우에서 적극가담하여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 2매수자로부터 전득한 병은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3)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 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1) X 2) O 3) O 4) O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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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현저하게 싸게 산 경우)과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2)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O 2) X 알고+이용 3) X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  4) O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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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3)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1) X 2) O 3) X 자연적해석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