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해석 이론+빈출&의사표시 오늘의 각오!

이 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바쁜 필자가 추후 마트에서 줄 서 있는동안 빨래를 게는 동안 틈틈이 읽기 위해 기록하는 포스팅입니다.

 

3/12(금)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 빈출 자주 틀리는거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17강	책상에 앉아서	with 기본서 이론요약+빈출 오답 기록
3/15(월)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2강	with 설거지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3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4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5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6강	책상에 앉아서	기본 이론 요약
3/16(화)	2강~6강 빈출집(201~213p)	책상에 앉아서	빈출 틀린지문 포스팅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7강	with 등원후 돌아오며	기본 이론 요약 (빈출)
	민법 동영상 기본강의 8강	with 설거지	이론&빈출지문 포스팅(내일)
3/17(수)	막둥이의 날로 하루 쉼.
3/18(목)	무슨일이 있어도 8강.9강.10강. 11강까지 무조건 하자. 정신차리자!!!!! 지금 한과목 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10월까지 한번도 못보는거다.

 

Photo by Umit Y Buz on Unsplash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차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일치한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착오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의사에 일치되는 실제의 의사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실제의 의사인 진의란 법적인 효과의사 또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미하고 표의자가 추구하거나 바라는 의도가 아니다.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자신이 그 당사자로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 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의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사용자 측의 지시에 좆아 피용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표시이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근로자가 지시에 좆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을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예이다.

 

# 통정 허위표시를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3)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O 2) O 3) O 4) O

 

 

하원시간이다. 오늘은 책상에 앉아 공부 20분. 틈틈이 시간을 채워야겠다. 아자!!!